미분양 주택의 현황과 과제: 지역별 대응책 필요

 

한국 주택시장 동향: 미분양 문제와 신속한 정부 대응 전략

미분양 주택의 문제가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책 덕분에 미분양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과 통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가 5만8,000여 가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20년간의 장기 평균을 밑도는 수치입니다(6만4,000가구). 특히, 전체 물량의 71%가 중소형 평형으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9년 3월의 16만6,000가구에 달한 미분양 주택 대비 상당한 감소를 나타냅니다.

지역별 위험 수준

국토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은 '정상'이지만 비수도권은 '관심'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는 미분양 주택 규모가 장기 평균을 웃돈다는 것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대응책 제안

미분양 주택이 급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제로 하여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장기·저리 대출 지원 및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여 매입임대주택이나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대응

지역별로 신규 인허가 실적이 크게 상회한 지역은 신규 인허가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전과 전남 등에서는 최근 인허가 실적이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면서,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 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미분양 주택 해소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특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균형있는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